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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천사 동양생명

06 질문업무규정 제42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에 대하여 확인해야 할 추가 정보 중 ‘거래자금의 원천’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①대출고객의 경우에도 해당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지요? ②확인해야 할 경우 구체적인 확인 사항이 무엇인지요?: 해당 질문 답변입니다.
관련법령: 업무규정 제42조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고객에 대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 2에서 정하는 고객의 신원사항과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동법과 업무규정에서 정함에 있어,
‘금융거래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출고객의 경우에도 동 항목의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즉 고객의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 2제1항 제2호 나목 및 업무규정 제42조에 따라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①대출고객의 경우에도 ‘거래자금의 원천’항목을 확인해야 하며 ②기입내용은 ‘기타(은행의 대출금)’ 등으로 작성할수 있습니다.
05 질문대리인에 의한 거래의 경우 대리인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해당 질문 답변입니다.
관련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1호 및 업무규정 제38조 제3항
금융회사등은 고객을 대리하여 거래관계를 체결하는 대리인에 대해서도 개인에 대한 고객확인 및
검증절차에 준하여 신원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 관련 FATF 권고기준 :
제10조 주석4. 금융회사는 권고기준 제10조에 명시된 고객확인 이행과정에서 고객.실제소유자의
신원확인 ·검증시, 고객을 대신하여 거래하는 자가 적법한 권한을 부여 받은 것인지 검증하고 그 자의 신원을
확인·검증해야 한다
04 질문감독규정 제21조 제4호에 의하면 보험기간 만료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해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고객확인 의무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보험기간 만료시에는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보험계약 중도 해지시 중도 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의무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질문 답변입니다.
관련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 2, 동법시행령 제10조의 2 제1항, 감독규정 제21조
보험기간 만기시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중도 해지시 중도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고객확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기시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대해 고객확인의무가 면제 되는 것은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기 때문인데, 이는 환급금이 미 발생하는 거래 형태에
주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 해지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만기시에 환급금이 발생하는지와는 상관없이 고객확인
대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03 질문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계좌의 신규개설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해당 질문 답변입니다.
관련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 2
“계좌를 신규로 개설”이라 함은 고객이 금융회사등에서 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금융회사등과 계속적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보험·공제·대출·보증 ·팩토링 계약의 체결, 양도성 예금증서·표지어음 등의 발행, 대여금고 약정,
보관어음 수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계좌 신규 개설’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관계 없이 고객확인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02 질문고객확인제도에서 의미하는 고객확인 및 검증이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요?: 해당 질문 답변입니다.
관련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 2, 업무규정 제20조
고객확인제도란 금융회사등이 제공하는 금융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고객확인 및 검증이란 금융회사등이 문서나 질문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여 확인하는 과정과 고객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신뢰 할 수 있는 문서, 자료, 정보 등을 통해 검증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금융회사등은 소정의 양식(고객거래확인서 등)에 의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고객과의 문답 등을
통해 기록함으로써 고객확인을 이행 할수 있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어떠한 문서, 자료,정보를
요구할 것인가에 대하여 금융회사 내규나 지침 등에 반영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검증 시 고객이 제시한 정보와 금융회사등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를 확인하여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01 질문자금세탁의 개념: 해당 질문 답변입니다.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이란
“범죄행위로부터 불법적으로 획득한 수익을 합법재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 또는 합법적인 원천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그 동일성 또는 원천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절차”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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